유럽 인공지능법(EU AI Act)은 인공지능에 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적 체계입니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의 개발, 배포, 사용을 사람의 건강, 안전 및 기본 권리에 대한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위험 수준으로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각 수준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며 공공 당국의 기술 남용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는 2021년 4월 유럽 위원회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 법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겨나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하려는 유럽 연합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분류 체계
EU AI Act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제합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유럽연합의 첫 시도입니다.
'수용 불가능한 위험'을 지닌 AI 시스템은 EU 내에서의 배포가 금지되며 '고위험' 또는 '제한적 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에는 서로 다른 수준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AI 시스템은 엄격한 품질 관리, 투명성,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준수해야 하며 제한적 위험을 가진 AI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해당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리는 등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와 규제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제 및 의무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에 있어 여러 규제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크고 강력한 AI 모델들이 유럽연합에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기술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 당국에 의한 기술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생체 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사회적 평가 시스템의 금지, 사용자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조작하는 AI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며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AI 규제의 글로벌 영향과 유럽 연합의 역할
이 법안은 유럽연합이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려는 야심을 반영합니다. AI 분야에서의 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의 기준을 제시하며 AI 기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다른 국가들에게는 유사한 규제 체계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마치며
Chat GPT 가 나온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AI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해서는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비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EU AI Act의 법안은 AI 규제 및 혁신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는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성을 가져다 줄테지만 그만큼 규제가 필요한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2024년 초에 채택 될 것으로 예상하며 적어도 19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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