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게임즈는 구글에 대한 중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트나이트(Fortnite) 제작사인 에픽 게임즈(Epic Games)가 구글에 대한 중요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안드리오드 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가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높은 인앱 구매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저해했다는 것이 에픽 게임즈의 주장입니다. 소송에 승리했다는 것은 배심원 또한 에픽 게임즈의 주장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소송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 소송은 3년 전인 2020년부터 시작 됐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2020년에 구글(Google)과 애플(Apple) 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배경에는 두 회사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구글에 대한 승소가 이루어졌기에 애플은 제외하고 구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앱 결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앱에서 결제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직접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 앱 내에서 바로 결제해주는 시스템이지요. 2020년 당시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인앱 결제를 해보신 적이 있거나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결제를 할 때 게임사 자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결제가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모바일에서 인앱 결제를 하게 되면 구글에서 강제적으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앱결제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에도 구글 플레이로 결제가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게임사나 자체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나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강제적으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이 구글과 인앱 결제 문제에 대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카카오톡은 인앱결제 대신 웹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제공했지만 구글 플레이가 이를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며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막아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카카오톡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측에서 구글이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에게 수수료, 데이터 처리,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 면에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두며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픽 게임즈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가 불법적인 독점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구글은 개발자들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경쟁을 억제하고 혁신을 억압하는 주요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배포 및 인앱 결제 서시브시 시장에서 결제 방식의 자유 선택 없이 독점력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에픽 게임즈의 주장에 대해 법원과 배심원단은 모든 면에서 동의를 하며 에픽 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 독점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에픽 게임즈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으며 구글이 일부 회사와 특별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앱 스토어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안드로이드 앱용 플레이 스토어와의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쟁을 환영한다는 구글의 주장이 허위임을 주장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번 결정은 각자의 앱 스토어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구글과 수년간 싸워 온 에픽 게임즈의 중요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구글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회사들
에픽 게임즈의 이번 승리는 안드로이드 앱 시장 특히 인앱 결제와 앱 스토어와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결과적으로 거대 기술 기업이 자사 플랫포의 가격 책정 및 결제 방법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에픽 게임즈는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을 상대로 유사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소송은 애플에 유리한 판결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결과하고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이번 결과를 통해서 법원에 애플 소송 관련 핵심 주장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앱 스토어 내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해 상당 수익을 창출한 애플, 아마존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워하며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결과와 전체적인 영향이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방식의 정책을 변경할 때 너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었으니깐요. 결제 정책을 변경한 이후에 인앱 결제 방식을 쓰는 플랫폼들은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그 비용을 감당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비자가 그 부분을 일정 부담해야 했습니다.
한 예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경우 인앱 결제 시 더 비싸고 시리즈의 쿠키 또한 인앱 결제 시 웹 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쿠키도 적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구글의 인앱 결제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와 주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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