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긴급 상황에 처한 노인에 대한 집중 조명

6월 15일은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세계 노인 학대의 날은 2006년 유엔(UN)에 의해 제정되어 매년 6월 15일에 기념됩니다. 이 날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착취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노인 학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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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주제

2024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의 주제는 "긴급 상황에 처한 노인에 대한 집중 조명"입니다. 이 주제는 자연재해, 전염병, 분쟁 등 긴급 상황에서 노인들이 직면한 위험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올해는 정부, 기부자, 단체, 지역 사회가 위기 상태에서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도록 독려합니다. 이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의료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며 고립과 학대를 막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올해는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에 대한 이벤트가 제네바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온라인 웹 세미나는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CET까지 진행됩니다.

 

노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건강한 노령 10년 로드맵 5가지 우선 순위

 

 

 

긴급 상황이란 무엇인가

긴급 상황은 자연재해, 전염병, 분쟁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은 신체적 취약함과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 자연재해: 홍수,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인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건강 위기: 전염병 발생 시 면역력이 약해 감염 위험이 높아져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경제적 위기: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경제적 지원의 중단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 사회적 고립: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로 인해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 주거 문제: 주택 상실, 안전하지 않은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학대 및 폭력: 가정 내 학대, 요양 시설 내 학대, 사기 및 경제적 착취 등으로부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기타: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서 긴급 대피, 교통사고 등 일상생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노인들이 긴급 상황에서 더 취약한 이유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긴급 상황에서 더 취약합니다. 신체적으로는 노화로 인한 생리적 기능 저하 및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혼란에 쉽게 노출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기 쉬워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형태와 심각성

보건복지부의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 방임: 부양의무자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입니다.

 

학대발생 장소

• 가정 내: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구성워이나 부양의무자 등에 의한 학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입니다.
• 이용시설 학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입니다.
•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학대입니다.
•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학대입니다.

 

2023 노인 학대 현황

• 2023년 노인학대 전체 사례 건수는 21,936건으로 2022년 대비 약 12.2% 증가했습니다.
• 전체 사례 건수 중 학대 사례는 32%이며 2022년 대비 약 3.2% 증가한 7,025건입니다.
• 전체 사례 건수 중 일반 사례는 68%이며 2022년 대비 약 17% 증가한 14,911건입니다.
• 재학대도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약 7.1% 감소했습니다.
• 2023년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 2023년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이 가장 많았습니다.
•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방임은 2022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그 외 학대 유형은 감소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방법

 

노인 학대는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의무자는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간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절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등.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신고자 방법

• 전화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국번 없이 1577-1389 또는 11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신고: 가까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로 내방, 이동상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팩스 및 우편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팩스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앱 신고: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을 통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내용

• 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
•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
• 학대 행위의 구체적 내용(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등)
• 기타 학대 행위와 관련된 참고 사항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대와 노인 보호

긴급 상황에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적 연대가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을 일정 기간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위치 내용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인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서비스: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 피해 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 복지 서비스 연계: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법률 서비스 연계: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의료 서비스 연계: 건강증진 및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적 치료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호 서비스: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학대 피해 노인이 많은 가운데 이러한 전문 기관이나 쉼터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은 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학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과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며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간혹 언급을 해서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그 피해가 이렇게나 매우 심각한 수준인지는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학대 사례 또한 증가했습니다. 이 것이 노인 학대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신고된 것일 수도 있지만 노인 학대가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인과 그 가족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문제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계기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 주변부터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주변의 누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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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노인학대 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2024
• 요양시설의 노인학대:현황 및 제안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