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건강한 노령 10년 로드맵 5가지 우선 순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의 우선순위 5가지는 무엇일까요?

 

 

노인 학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2021-2030 건강한 노령 10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이 선정한 우선순위 5가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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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의 정의와 현황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신뢰 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일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성적 학대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6명 중 1명(16%)이 매년 학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양원 등 기관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2022년 이란의 단면적 인구에 따르면 노인의 75.4%가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의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형태의 학대는 정서적 방치(47.2%)와 심리적 학대(40.8%)였으며 신체적 학대(12.4)였습니다.

 

2050년까지 노인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학대 사례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노인 학대 현황

보건복지부의 2022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 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도별 노인 학대 신고 접수 건수

 

2022년 한 해 신고 접수 건수는 약 19,552건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으며 학대 사례가 무려 6,807(34.8%) 건이며 일반 사례는 12,845(65.2%) 건입니다. 여기서 학대 사례는 신고 접수 시 노인 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 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이며 일반 사례는 신고 접수 사례 중 단순 정보 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 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구 접수 시 노인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 관계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학대 및 학대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013년 10,162건을 시작으로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이는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신고 체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학대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정 내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 유형을 살펴본 결과 남성 피해자는 1,936명(28.4%)이며 여성 피해자는 그 보다 많은 4,871명(71.6%) 였으며 연령으로 봤을 때는 80세 이상이 3,446명(50.6%)으로 반을 넘게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70대가 2,287명(33.6%), 60대는 892명(13.1%)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에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 건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1,125(16.5%)이며 5,682(83.5%) 건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노인 학대 행위자의 경우 남성은 3,785명(55.6%), 여성은 3,022명(44.4%)였으며 학대 행위자의 대다수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85.3%였고 그다음이 친척(4.1%) 그리고 요양 보호사(3.9%) 순이었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13.6%가 중독 상태이며 이 중 85.1%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학대 유형은 이란과 똑같은 정서적 학대(45.6%)이며 신체적 학대(27.7%), 방임(16%), 경제적 학대(7.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학대 현황도 알 수 있었는데 전체 학대 피해 노인의 26%가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재학대 발생률 또한 전체 학대 사례 중 12%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의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사회적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유엔은 건강한 노령을 위해 10년 목표 계획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건강한 노령 10년 계획의 목표

건강한 노령 10년 계획의 주요 목표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마려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1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노인과 그 가족, 지역 사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지난 10년과 일치하며 상호 연결된 4가지 활동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령 10년의 4가지 활동 영역

1. 나이와 노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느낌, 행동 방식 변화: 모든 연령층을 위한 보다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령차별에 맞서 싸우십시오.
2. 노령 친화적인 환경 보장: 노년층이 안전하게 노년을 보내고 개인적 발전을 지속하며 자립심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통합 진료 및 1차 의료 서비스 제공: 만성 질환을 더 잘 관리하고 역량을 유지하며 진료 의존성을 예방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4. 장기요양에 대한 접근성 제공: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노인의 기대수명 연장에 질을 더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갖고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세계보건기구(WHO)에 3년마다 열리는 보고서를 통해 10년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술 자문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건강한 노령 10년 계획의 우선순위 5가지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섯 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차별과의 싸움

연령 차별은 노인 학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차별을 포함합니다. 유엔은 연령 차별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데이터 생성

노인 학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노인 학대의 유병률에 대한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는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새로운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다국적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는 더 나은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입니다.

 

3.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 개발

현재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은 거의 없습니다. 유엔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투자 사례 만들기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용과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와 기금 제공자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5. 자금 모금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자금 모근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자금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마치며

노인 학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직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노령 10년 계획은 노인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입니다.

 

모든 일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항을 설정하고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면 목표한 바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 유엔 기관, 시민 사회 조직, 학계 및 연구 기관, 기금 제공자들 등 이해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고 멀리 있어 보이지만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문제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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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What is the UN Decade of Healthy Ageing[2021-2030]?
• Abuse of older people
•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24 World Elder Abusse Awareness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