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제와 활동, 국제 협력을 통한 지뢰 제거의 중요성
매년 4월 4일은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로 지뢰에 대한 경각심 향상과 지뢰 제거 작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과 다른 기구들이 지원하는 이 캠페인은 민간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지뢰와 전쟁 잔존 폭발물 제거를 촉구하며, 국가 지뢰 대응 역령 개발을 추천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차
지뢰(Land Mine)
땅 속에 매설되어 압력이나 접근을 통한 자극을 받으면 폭발하는 무기입니다.
지상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이며 다른 무기들과 달리 지면에 묻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폭발하기 직전까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뢰는 언뜻 서양에서 개발 됐을 거 같지만 1277년 중국 송나라 시대에 개발 됐습니다. 당시 화약을 개발한 송나라는 지뢰를 공성전 무기로 사용했고, 이후 지뢰는 대인지뢰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대적인 지뢰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등장했습니다.
지뢰는 대전차지뢰와 대인지뢰로 분류되며 군인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으며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대인지뢰 사용 금지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가입 하지 않은 국가도 존재합니다.
역사와 배경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은 매년 4월 4일입니다.
그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오타와 협약(Ottawa Treaty) 또는 대인 지뢰 금지 협약(Anti-Persommel Mine Ban Comvention)으로 알려져 있는 협약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인 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의 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약이 1997년에 제안 됐습니다. 이에 156개국이 비준하고 수락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발효 된 것은 1999년입니다. 현재까지 4100만 개 이상의 비축되어 있던 대인 지뢰가 제거되었고, 지뢰의 생산, 판매 등이 실질적으로 중단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에는 유엔 지뢰 제거 활동 전략 실행에 따라 유엔이 지뢰 제거 활동 전력을 수립하고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유엔이 지뢰 제거 활동 전력을 수립하고 실행하던 2005년 12월 8일에 지뢰와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지뢰 제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총회에서는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이 날은 전쟁으로 인한 지뢰와 폭발성 잔여물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삶을 위협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년 4월 4일에 기념하고 있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뢰 제거 전략 및 활동
유엔의 지뢰 제거 활동은 2006년부터 2010년 유엔 지뢰 제거 활동 전략(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trategy for)에서 확인된 전략적 목표는 더 이상 유엔의 지뢰 제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국가, 비국가 행위자, 위협받고 있는 공동체, NGO, 기증자, 민간 영역, 국제 및 지역 조직들과 협력하여 지뢰와 폭발물에 의한 인도주의적, 사회적, 경제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력을 수립했습니다.
- 사망 및 부상을 최소 50% 감소시킨다.
- 가장 심각하게 영향 받고 있는 공동체의 최소 80%에서 생계에 대한 위험을 완화시키고 이동의 자유를 확장시킨다.
- 지뢰 제거 활동을 최소 15개국의 국가적인 발전과 재건 계획 및 예산에 통합시킨다.
- 최소 15개 국가에서 지뢰와 폭발성 잔여물을 다루기 위한 국가적 제도의 발전을 지원하고 대응력을 마련한다.
UNMAS의 역할과 활동
유엔 지뢰 제거 활동 전략(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trategy for)과 다른 조직들이 지뢰, 폭발물, 급조폭발물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며 지뢰 제거, 지뢰 위험 교육, 피해자 지원, 옹호 및 비축물 파괴 등 다섯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지뢰 활동 커뮤니티는 생몽을 구하고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UNMAS는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리비아, 나이지리아, 시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지뢰 제거는 생명을 구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며, 여전히 지속되는 지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징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뢰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습니다. 지뢰 제거로 안전한 땅을 되찾으면 소득이 증가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중국 및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대인 지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캠페인과 행사
전 세계적인 지뢰 제거 노력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지뢰 및 폭발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뢰 제거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 모금 및 국제적 협력을 촉진합니다.
2023년의 주제는 "지뢰 제거 작업은 기다릴 수 없다(Mine Action Cannot Wait)" 캠페인을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수십 년에 걸친 오염과 최근 폭발성 병기 오염에 주목합니다.
유엔본부에서는 4월 4일, 언론 브리핑과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뢰 제거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 수 많은 기관, 정부 및 개인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여 지뢰와 폭발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의 지뢰 제거
한국도 지뢰가 많은 나라이며 지뢰 관련 사고가 끊어지 않는 나라입니다. 2021년 6월 국방부는 지뢰 및 폭발물 피해자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뢰 피해자는 1,171명으로 불발탄 피해자까지 합하면 총 6,42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70여년이 지났는데도 지뢰 폭발 사고는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민간 지뢰 피해자 지원 단체인 평화나눔회의 의뢰를 받아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구분 | 사망자 | 부상자 |
1950년대 | 138명 | 82명 |
1960년대 | 241명 | 267명 |
1970년대 | 79명 | 144명 |
1980년대 | 50명 | 41명 |
1990년대 | 24명 | 29명 |
2000년대 | 10명 | 39명 |
대부분의 피해자는 지뢰지대가 집중 되어 있는 경기도 연천과 파주, 강원도 철원, 양구에서58%를 차지했습니다.
국방부는 2001년부터 후방 지역 지뢰지대 30여 곳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 했지만 20년 동안 지뢰 위험을 완전하게 해제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 잔여 지뢰가 남아 있고 여전히 지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입법 기간이 종료된 이후 관련하여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지뢰 제거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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