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상공인 지원 26.3조
민생 · 물가 안정 3.1조원
방역 보강 6.1조원
예비비 보강 10 조원
여기에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까지
그럼 지원 예산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지원(총 26.3조원)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금융 지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23조원)
손실보전금 지급은 총 23조원으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600~1,000만원 맞춤형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원 대상: 소상공인 ·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 지원 금액: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 · 등급화 최소 600~최대 800만원 / 업종별 특성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최소 700~ 최대 1000만원
손실보상 제도 개선(1.5조원)
손실보장 보정률을 90 →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50 →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긴급 금융지원(1.7조원)
총 3가지로 신규 대출, 대환대출,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규대출: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하여 3조원 규모의 특례 공급
-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총 7.7조원의 규모 융자 · 보증 공급
- 채무조정: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 매입 → 10조원 수준의 채무 조정(원금 · 이자 포함)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0.1조원)
|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 | - 긴급경영컨설팅 확대(0.6→0.9만개사, 226→273억원) - 재도전장려금 지원 확대(신규 5만개사 500억원) |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 대폭 확대(905→1,128억원) -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 확대 |
민생 · 물가안정(총 3.1조원)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고용 · 소득안정 지원, 물가안정 지원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1.7조원)
① (4인가족) 가구당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4인가구 지급액: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100만원 / (주거 · 교육, 차상위 · 한부모가정) 75만원 지급 예정
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 저소득, 서민, 청년 ·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 패키지명 | 주요 내용 | 공급규모 |
| 안심전환대출 |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無):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10dp(0.1%) 인하 * 우대형(소득 7,500만원 이하):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로 대비 최대 30db(0.3%) 인하 |
신규 20조원 |
| 청년 · 대학생 소액금융 |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 금리 3.6% 4.5%(보증료 포함) |
+0.1조원 |
| 최저신용자 특례보장 |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
신규 0.2조원 |
③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 에너지 바우처 지급
| 기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증 기후민감계층 |
| 추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29.8만 가구) |
- 지급 단가
| 기존 | 가구당 12.7만원 |
| 추가 | 가구당 17.2만원(+4.5) |
고용 · 소득 안정 지원(1.1조원)
① 특고 · 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 20개 주요 업종(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
② 법인택시기사, 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자금 200만원 지원
③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0.3조원)
①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 확대(590억 → 1,190억원)
②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상승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③ 외식업체 융자지원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159억 → 300억원)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0.1조원)
①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0.16조원)
②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0.15조원)
방역 보강(6.1조원)
방역소요 보강,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방역소요 보강(3.5조원)
①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 보강
② 재택 · 입원치료비 및 생활지원 · 유급휴가비 지원 소요 반영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2.6조원)
① 먹는 치료제 추가 공급
② 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
③ 고위험군 중심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
④ 항체양성률 조사 실시⑤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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