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

매년 12월 9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세계 반부패의 날은 2003년 유엔 반부패 협약이 통과된 이후 매년 12월 9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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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부패의 날 역사

부패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세계 반부패의 날은 반부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 31일에 유엔 반부패 협약이 통과된 것을 기념하고자 매년 12월 9일에 세계 반부패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이 아닌 12월 9일인 이유는 2003년 12월 9일에 유엔 반부패 협약의 서명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패의 정의

부패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부패는 뇌물을 받거나 공금 자금의 횡령, 사적 이익을 위한 권력 남용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반부패 협약에서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 했습니다. 그 나라의 수준이 높던 나던 관계가 없으며 부패는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부패의 형태

우리는 부패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류하여 구분을 한다면 부패는 크게 대부패, 소부패, 정치부패, 경제부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패는 거액의 돈이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는 고위급 부패 행위를 뜻합니다. 소부패는 소액의 돈이 관련되고 종종 개인과 개인이 관련된 수준의 부패를 뜻합니다. 정치적 부패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부패를 뜻합니다. 경제 부패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패를 뜻합니다.

 

우리는 부패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뇌물'입니다. 하지만 뇌물은 부패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패의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개인의 넘어 사회에 퍼질 수 있으며 범죄이며 안보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개인과 정부 간의 가장 중요한 '신뢰'를 빼앗습니다.

 

 

세계 반부패의 날과 한국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2018년에 지정하여 공익신고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부패를 위하여 청탁 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개선점을 보안하는 등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7일 수요일부터 12월 9일 금요일까지 반부패 주간을 진행하여 유튜브 '권익비전'을 통해 북콘서트, 청렴 콘텐츠 발표회, 기념식 등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권익비전'

https://www.youtube.com/@acrc/videos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