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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소비자의 날(Consumer rights day)

89년생몽실이 2022. 12. 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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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늘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매년 12월 3일은 한국의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 역사

세계 소비자의 날은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은 1962년 3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날은 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발표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 교서'의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소비자의 날이 12월 3일인 것은 이 날이 한국의 소비자보호법이 생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도 소비자 보호법도 없었습니다. 1979년 12월 3일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정 기념일이 된 것은 한 참 후인 1997년 5월 9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서부터입니다.

 

 

소비자의 날 의의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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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존. F 케네디가 선언한 소비자의 4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더 세분화되고 확대되어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의 5가지 책임에 대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8대 권리

1️⃣ 구입한 상품에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2️⃣ 상품을 사용하는 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3️⃣ 상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상품을 살 가격, 상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5️⃣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6️⃣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8️⃣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자의 5가지 책임

1️⃣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이 적당한지 생각해야 하는 책임

2️⃣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행동할 책임

3️⃣ 부적절한 소비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사회적 책임

4️⃣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

5️⃣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할 책임

 

 

 

현명한 소비를 위한 3가지 원칙

소비에는 기본이 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만 지켜도 현명한 소비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소비의 3원칙이라 불리는 이 원칙에는 "녹색소비", "윤리적 소비", "협력적 소비"있습니다. 3가지 모든 원칙에 앞서서 소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나에게 필요한 구매인가'입니다. 이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저절로 다른 부분들을 고려하여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녹색 소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 보호에 관련한 소비 원칙입니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젠 소비에서도 '환경보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소비를 위한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구매·폐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녹색소비의 대표적인 예로 과대 포장된 가공식품 대신 제철 채소나 유기농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챙기거나 마트에서 갈 때 장바구니를 챙기거나 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모두 녹색소비라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원료·재배·생산·유통·처리· 등의 모든 과정이 단순하게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까지 연결되었는지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여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윤리적 소비의 기준이 되는 요소에는 사람, 동물, 환경, 지속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에는 이 제품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동물, 환경 등에 해를 끼친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제품들은 피하고 지역 사회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입니다.

 

협력적 소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제 모델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라고도 말합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경기가 위축되면서 '절약 캠페인'처럼 사직된 사회 운동으로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8년 로렌스 레식 하버드 법대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기존의 기업과 기업의 거래(B2B)나 기업 과소비자의 거래(B2C)등 전통적인 경제 모델과는 다르게 소비자와 소비자(C2C)를 연결해준다는 점입니다. 또 각각의 연결을 해준다는 점에서 중계 역할을 하는 렌털과 비슷하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에세 판매하는 렌탈과 달리 협력적 소비는 소비 업체가 소비자와 소비자 즉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를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날 축하

이 날에는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여 매년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열어, 소비자 권익 향상에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 상을 수여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자와 소비자보호에 관련한 토론회 또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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