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셀프 수리제도 도입?

애플이 2022년 초 미국에서 *셀프수리제도를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 중에 다른 국가로 셀프수리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도입 시기는 아직 미정며 해당 서비스 적용 대상 모델은 아이폰 12, 아이폰 13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소비자가 전자기기 등 구매제품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수리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리권이 주목을 받는 이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수리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수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부품의 공급 기간을 늘려 제품의 수명을 늘림으로써 연간 엄청나게 생산되는 전자폐기물을 감축하여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수리 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수리권에 대해 더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은 2년, 제조업체의 부품 보유기간은 4년 정도입니다. 게다가 제조업체가 수리를 독점하는 경우 수리비용이 커지고 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메뉴얼, 장비 등의 판매를 거절 및 지연하는 해위,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설업체에서 수리 받을 경우 수리품질 저하, 수리비 상승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며 정품이 아닌 비정품이나 모조품의 사용으로 소비자 안전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셀프수리제도 도입에 관련하여 발표한 애플은  모든 이용자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AS 정책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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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수리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필요한 부품과 도구를 사서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수리권: 소유자가 제품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전자기기를 비롯하여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