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3년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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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정책 달력

4월 1일부터 시행되거나 변경된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온누리상품권 월개인 구매한도 상향

4월 1일부터 내수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합니다.

구매 한도에 대해 명절 등에서 연중 지속으로 상향하고 온누리 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를 추진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50만 원	100만 원
카드	100만 원	150만 원
모바일	50만 원	150만 원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구분	판매처
지류상품권 (총 16곳)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수협 / 신협 / 농협은행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기업은행 / 수협은행 / 하나은행
전자상품권 (7곳)	우리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비씨카드
모바일상품권	올원뱅크(농협) / 투유뱅크(경남) / 스마트뱅킹(광주) / IM뱅크(대구) / 쌤뱅크(부산) 뉴스마트뱅킹(전북) / 머니트리 / 비플제로페이지 / 페이코 / 유비페이 / Sol(신한) 핀트 / 핀크 / 제로페이 온 / 티머니 페이 / 제로페이010 / 시럽 / won(우리) / 콕뱅크

* 지역 농축협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연말까지 소등공제율 10%p 상향

2023.04.13 - [알면 쓸모 있는 정보/생활정보] - 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확인하기

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확인하기

내수활성화 '국내소비 기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화비와 전통시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상향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문화비	30%	40%
전통시장	40%	50%

 

 

임대인 미납 지방세 · 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열람신청: 지방세(지자체 / 4.1 ~ ) , 국세(세무서 / 4.3 ~)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미납국세'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의 미납 지방세와 국세를 열람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지됩니다.

 

 

주요 농축수산물 20~30% 할인

내수활성화 '생계부감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20~30% 가량 할인합니다.

•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4월 ~6월 실시합니다.
•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4만원) 한도,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품목 선정

구분	할인율
오프라인 마트 (대형, 중소형마트 / 지역 하나로마트 / 친환경매장 / 로컬푸드직매장)	20%
온라인 (온라인쇼핑몰)	20%
진통시장 (제로페이 / 전통시장 배달앱 / 전통시장 온라인몰)	20~30%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4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피해자는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

4월부터 일시적(최대 7일)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일 실시합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시행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4월 3일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입니다.

 

 

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을 시작합니다.

2023.04.10 - [알면 쓸모 있는 정보/사회 및 과학 정보]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내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내

 

 

SRT 승차요금 시점 · 구간에 따라 최대 30% 할인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내·외국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SRT 운임료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전면 금지

3월 6일부터 4월 30일은 산불특별대책기간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