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4일은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지뢰와 전쟁의 폭발물 잔해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지뢰 제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올해의 주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목차
요약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Mine Awareness and Assistance in Mine Action)은 매년 4월 4일로 2005년 12월 8일 유엔 총회에 의해 선언 됐습니다. 2024년 올해는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구축하다(Protecting Lives, Building Peace)"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 날은 지뢰와 전쟁의 폭발물 잔해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장애인은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 재개를 가능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에 필수적이도록 하며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말전 목표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가 핵심입니다.
지뢰의 위협과 전 세계 피해 현황
전 세계적으로 지뢰와 폭발물 잔류물 그리고 임시로 제작된 폭발 장치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 같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위험은 더욱 가중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 시간 한 명이 이러한 폭발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어린이"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뢰와 폭발물 잔류물로 인한 사상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국가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입니다. 단 충돌 지역에서의 보고 누락으로 인해 실제 총계는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리아
시리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5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가장 많은 연간 지뢰와 폭발물 잔류물 사상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확인된 기록으로는 2017년에 1,074명으로 연간 지뢰와 폭발물 잔류물 사상자 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였으며 십년 넘게 매년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래 사상자 중에서도 어린이가 약 125를 차지하는 758명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용된 지뢰는 최소 7종류의 대인 지뢰를 사용 했습니다.
기타
2020년에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기록된 다른 국가로는 부르키나파소, 콜롬비아, 이라크, 말리, 나이지리아, 예맨 등이 있습니다.
한국
한국 또한 지뢰 사고가 일어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70여년이 흘렀지만 매년 꾸준하게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0년 대에 지뢰지대 30여 곳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 했지만 20년동안 200억 원 넘는 예산을 썼음에도 지뢰 위험을 완전하게 해제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지뢰에 대해 위험 지역입니다. 단, 2024년 1월 25일에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 활동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2024년 주제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구축하다"
2024년 올해의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의 주제는 지뢰와 전쟁의 폭발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지뢰 피해자들과 분쟁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들의 필요와 권리가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지뢰 작업이 단순히 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지뢰 대응 노력은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화해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지뢰 제거 노력과 국제 커뮤니티의 역할
지뢰 제거 작업은 분쟁 지역에서의 생명 보호와 평화 구축을 위해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작업은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들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며 농업과 같은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하여 사회가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뢰에 관한 국제법은 조약과 관습법을 포함하여 지뢰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적 틀만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 및 보편적 준수는 여전히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포괄적인 법적 틀로만 있는 것 조약 또는 관습법입니다.
오타와 협약 및 지뢰 금지 조약
1997년 협약 되엇으며 대인 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비축 및 이전을 금지하는 협약으로 약 164개국에 의해 서명 되었지만 많은 주요 군사 강국들인 러시아, 미국, 중국 등에서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뢰 프로토콜 II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 협약(CCW,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의 1996년 개정 프로토콜 II는 지뢰, 부비트랩 그리고 기타 폭발물 장치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요구하며 특정 유형의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지뢰의 무차별 사용을 금지합니다.
관습적 국제 인도법
민간인과 군인 사이의 구별 같은 관습적 국제 인도법의 규칙들도 지뢰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관습법은 특정 조약에 비준한 국가에 관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국제 커뮤니티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뢰 제거 노력을 지원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뢰 제거 작업은 평화 유지와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쟁 후 지역 사회가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평화와 번영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마치며
지뢰와 전쟁의 폭발물 잔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경우 2019년에 시행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구체화하여 2022년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만 2022년 7월에 국가 보상이 종료 됐습니다. 시행 되는 당시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태국, 캄보디아 등이 포함된 지뢰오염국가 55개국 중 하나입니다. 지뢰에 대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이러한 지뢰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종료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
-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 - UN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종료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 활동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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