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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저작권청 Ai가 그린 작품의 저작권 인정

89년생몽실이 2022. 10. 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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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그림저작권인정

 

Ai 그림에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저작권청으로부터 인정받은 Ai 그림 만화가

지난 26일 '새벽의 자리야'라는 만화가 미국의 저작권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작품은 사람이 아닌 Ai가 그린 작품으로 텍스트 입력만으로 이미지 생성까지 가능한 '미드저니' Ai 프로그램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작가는 텍스를 입력하고 입력한 텍스트를 미드저니가 그림으로 구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청이 최종 승인한 것에 이 작품의 최종 저작권은 그림을 구현한 미드저니가 아닌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저작권청은 작품의 완성 과정을 인지했지만 저작권에 대해서는 작가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만화를 완성시킨 Ai보다 전체적인 설계를 한 작가를 더 인정해준 것입니다.

 

 

미국의 저작권청의 결정으로 Ai 그림에 대한 반응

최근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작품성 논란은 물론 저작권 문제까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국의 저작권청의 결정은 가이드라인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한 측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예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순수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예술계에서는 기존 예술가들의 이미지를 이용한 Ai 작품은 첨단 기술에 기댄 표절과 동일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술계의 이러한 흐름을 반영이라도 했는지 이미지 공유 사이트인 게티이미지에서는 Ai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이미지 공유를 전면 금지 시켰습니다. 게티이미지의 CEO인 크레그 피터스는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나 예술품 판매로 사용자들이 법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Ai 그림 저작권 문제

Ai가 이미지 학습을 기존의 예술 작품이나 그림 등을 통해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벨Ai"라는 사이트에 이미지 제너레이터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 Ai는 사용자가 문장,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캐릭터를 만화풍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타 여느 Ai 그림 사이트가 비슷하지만 캐릭터를 만화풍으로만 생성해준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생성된 이미지 또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이 노벨 Ai가 이미지 학습을 '단보루'라는 사이트에서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보루는 일본의 서브컬처 관련 이미지를 모아 검색하고 열람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원작자의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이미지를 모으는 사이트입니다. 게다가 노벨 Ai는 이를 학습을 통해 Ai 기능을 유료 구독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가

일본의 경우 2018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Ai 연구에서 학습과 분석에 쓰이는 데이터는 저작권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Ai가 학습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의 글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Ai 그림 저작권은?

현행법상 사람이 아닌 도물이 그린 그림은 비록 그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Ai 그림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사람이 아닌 Ai가 자동으로 출력하는 그림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최근 Ai 만들어낸 콘텐츠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처럼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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