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6·10 민주항쟁기념일

6월 10일은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6월 10일은 6·10 민주항쟁기념일로 1987년 민주 항쟁의 중요성을 기리는 날입니다. 1980년대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 군의 시위 과정에서 최루탄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산발적이던 민주화 투쟁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항쟁은 한국 정치 구조의 변화와 민주주의 인식의 고착화를 가져왔으며 오늘날에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기리며 그 가치를 되새김질하는 날입니다.

목차

• 6·10 민주항쟁기념일
• 6·10 민주항쟁의 배경과 과정
• 6·29 선언
• 6·10 민주항쟁 이후
• 마치며

 

6·10 민주항쟁기념일

6월 항쟁이라고 불리며 198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입니다.

다른 민주 혁명과는 다르게 비교적 평회적인 시위로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민 항쟁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민주 항쟁들이 유형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6월 항쟁은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지언정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이 항쟁은 결국 독재 정권의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의 실시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인식이 고착화 되었습니다.

 

6·10 민주항쟁기념일은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45호)"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주관하는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6월 10일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6·10 민주항쟁의 배경과 과정

6월 10일 민주항쟁이 있기까지 대한민국 역사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군부

1979년 10월 26일 사건으로 제4공화국이 저물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12·12 사태 이후 다시 군부에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유혈 진압을 했습니다. 이후 신군부의 중축이었던 전두환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총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총철 학생을 심문하던 중 물고문으로 요절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기에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거리 시위를 재개하게 하였고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4·13 호헌조치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개헌 논의를 유보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군사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고 선언한 조치로 국민들이 원했던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권력을 이양한다는 이 조치에 실망하게 되었고 이에 전 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인 6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6월 9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기로 한  '박총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결의 대회에서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고 요절한 이한열 학생의 죽음은 다음날에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이끌었고 6월 항쟁을 넘어 6·29 선언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6월 10일 본격적으로 시위 운동이 시작 됐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왔고 시민들 또한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6월 26일 시위에는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읍 지역에서 100여만 명이 참가하는 6월 항쟁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잇달아 열어 계속되고 있는 시위 사태에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시국수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6·29 선언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전격 발표한 선언으로 이 선언 이후 그해 말 개헌을 통해 한국 대통령 제도는 오늘날의 직선제, 5년 단임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이양
•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 관련사범들의 석방이양
•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이양
• 자유언론의 창달이양
•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양
•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이양
• 과감한 시회정화조치의 단행이양

 

 

6·10 민주항쟁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운동은 독재 정권의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의 실시로 이어졌으며 군사주의 정권이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고취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마치며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은 그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