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은 전기요금 킬로와트시(kWh) 당 8원과 메가줄(MJ)당 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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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상이 필요한가?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 전력의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됐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전력, 한전은 생산의 대부분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데 하필 의존도가 큰 두 가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 생산 원가도 크게 증가한 데다가 진기요금을 인상해 원가 상승분을 보전하고 있지만 인상 폭이 원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그 결과 적자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국 전력의 적자폭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한전의 재정난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 심화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정부에 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인상되는가
오는 5월 16일부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 전기요금: kWh당 8원
- 가스요금: MJ당 1.04원
4인가구의 경우 월 약 3,000원과 4,000원을 각각 더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상 요인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만 서민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상 시기는 5월 16일 화요일부터 바로 즉시 적용됩니다.
인상에 대한 전망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가계 에너지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와 가스는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인상은 서민의 가계 지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월평균 7,4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특히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 합니다.
서민 부담 완화책 마련 시급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이번 인상에 대해 서민 부담 완화책으로 내놓은 지원책입니다.
첫째,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서 요금 인상분 1년간 유예
에너지 취약 계층은 기초 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이며 이들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313kWh)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 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 · 교육 기초생활 중 더위, 취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합니다.
셋째, 전기요금 분할납부제 확대(예정)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넷째, 에너지캐시백 제도확대(예정)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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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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