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우리의 약속을 실천합시다

2024년 주제는 "우리의 약속을 실천합시다: 아동 노동을 종식시키세요!"입니다.

 

 

이 주제는 아동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 정부, 조직, 개인의 약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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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 의미와 필요성

2024년 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8.7항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SDGs 8.7항은 2025년까지 아동 노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약 1억 6천만 명의 아동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동 노동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약속을 지키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과 도전 과제

2020년 기준 전 세계의 1억 6천만 명의 아동 노동자 중 약 70%인 1억 1,200만 명이 농업, 목축업 등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 3명 중 1명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아동 노동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동 노동 근절에 도전하는 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빈곤은 아이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도록 강요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는 빈곤의 악순환을 영속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의 부재 또한 문제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양질의 저렴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아동들이 학교 대신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 노동법 및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법과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으며 처벌 또한 가볍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아동들이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적 신념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노동을 합리화하거나 심지어 장려하는 것도 문제이며 사회 경제저 격차와 빈약한 거버넌스, 국제 협약의 부적절한 이행도 아동 노동을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노동자를 고용하는 저임금 비공식 경제 성장은 아동 노동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동 노동 근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과 행동 촉구

이번 주제는 사회적 보호의 강화가 아동 노동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강력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 노동에 의존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현재 전 세게 적으로 약 46.9%의 인구만이 적절할 사회적 보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비율은 더 낮습니다.

빈곤과 취약성 완화

빈곤은 아동 노동의 주요 원인입니다. 가족이 생존을 위해 자녀의 노동 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이전, 아동 수당, 사회 보험과 같은 사회 보호 프로그램은 가난한 가구에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이러한 소득 지원은 가족이 아동 노동과 같은 부정적인 대처 전략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하고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과 보건 서비스 제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촉진

아동 노동은 아동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시킵니다. 사회 보호 프로그램은 자녀의 등록 및 출석을 조건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여 학교 출석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비용을 줄임으로써 가족은 아동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상 교육 프로그램과 장학금 제도를 통해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개입 보완

사회적 보호만으로는 아동 노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질의 교육, 인식 캠페인, 노동법 집행과 같은 다른 개입과 같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 보호는 아동 노동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엄격한 노동 감독과 법 진행을 통해 아동 노동을 근절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 보호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특히 빈곤 감소, 교육 및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보호는 세대 간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어린이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야 합니다.

 

 

 

마치며

2024년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올해의 주제는 단순히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동 노동자가 많은 국가에서 아동 노동에 대해 근절을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 기업,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 노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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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ILO/UNICEF:Social protection contributes to reducing child labour
• Child labor:Facts, FAQs, and how to help
• 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 2024
• 12 june 2024: Let's act on our commitments:End Child Lab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