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독섬이라 불리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입니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날입니다.
목차
독도
독도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영토였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동도(동경 131°51'10.4", 북위 37°14'26.8"), 서도(동경 131°51'54.6", 북위 37°14'30.6")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면적은 총 187,554㎡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섬 중에서도 한반도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도도는 화산 분화로 형성되었고 독도 일대에는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자원이 풍부합니다. 다만 사람이 거주하기 쉬운 환경 형태는 아닙니다. 식수가 부족하며 수산물과 해조류가 풍부 하지만 어로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치의 주요 서식지였으나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에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 됐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독도에는 현재 거주민 1명과 독도 경비대원 20명,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
우리 나라가 독도를 언제 처음 소유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삼국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언급된 첫 문헌으로 추정하는 기록은 <삼국사기>로 신라 지증왕 시절 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를 독도가 편입된 첫 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서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이다"라는 문구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자료는 조선 시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록지리지>>에 따르면 "강원도 울진현 동쪽에는 우산, 무릉 두 섬이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맑은 날에는 발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숙종실록>>에도 2년 간격으로 사람을 보내어 지키도록 명령했다는 기록입니다.
1900년에는 고종이 '칙령 제41호'를 발표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바꾸고 그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석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석도가 바로 독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독도가 우리 나라 땅이라고 국제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첫 부분입니다. 그러나 1904년 한일의정서에 의거해 일본 해군은 독도에 부대를 설치했으며 1905년 2월 22일에 시마네현 고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시마네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1906년 4월 대한제국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화 시켰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무맹랑한 이유
독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독도는 오랜 시절부터 우리 나라의 땅이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으로 빼앗겼다가 1945년에 되찾은 귀중한 영토입니다. 그러나 1952년 1월 28일 일본은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며 독도 영유권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1951년 미국, 영국, 중국 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에서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우리나라 땅을 돌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돌려준다는 문구가 없으며 1910년 이후에 빼앗은 땅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독도는 이전부터 일본의 당이었으니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근거로 제시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마네현 지역 어민들이 17세기부터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해왔고 이때 막부로부터 죽도(울릉도)에 건너가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쓰시마(독도)에서의 어업을 허락받았다고 말하며 이 것이 일본이 두 섬을 오래전부터 경영해 온 증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먼저 일본 정부는 울릉도 도해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울릉도는 본디 조선의 땅입니다. 어업을 했다는 17세기에도 울릉도는 조선의 땅이었으며 일본의 도쿠가와막부도 나중에 울릉도 도해를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막부에서 울릉도에 가지 말라는 도해 금지령을 내렸을 때도 독도 도해는 금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당시 일본의 목적인 울릉도로 어업을 하러 가는 것이지 독도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 가는 길에 들르는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에 도해 금지령을 내리면 독도에 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앞 뒤가 맞지 않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1905년에 주인 없는 섬이라서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일본이 17세기부터 어업을 했다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독도에 대해 소유권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막부와 최고행정기관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문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등이 지금도 남아 있기에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도 억지 주장입니다.
국제법상을 보더라도 주인 없는 땅을 선점으로 인한 영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하고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도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땅이었고 그 땅에 대해 포기한 적도 없고 어느 나라로부터 영유권을 도전받은 바도 없습니다. 게다가 독도는 현재도 우리나라 경찰이 주둔하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일본은 국제 사회에 독도가 자기네 땅임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독도 문제를 다룬 협정은 크게 두 가지로 1965년 한일협정과 1994년 어업 협정입니다.
1965년 한일 협정
한일 협정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에 대한 배상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한 것입니다. 이 협정 내용에도 독도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독도 문제를 애매하게 다루어져서 계속 논쟁을 벌이는 여지를 준 것입니다.
1994년 어엽 협정
세계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실시되면서 맺어진 어업 협정입니다. 이때 독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에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어업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협상 끝에 결국 1999년에 독도 근처의 바다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우리 나라와 일본 간의 독도 관련 공식 회담은 없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자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이 10월 25일인 이유는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0년에 민간단체 독도 수호대가 제정 됐습니다.
독도의 날은 다른 기념일처럼 법정 기념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끊임없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마치며
우리는 좀 더 독도에 대해 국제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알려야 합니다. 세계 지도 대부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점차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냥 두고 본다면 오해와 잘못된 인식은 그대로 박히고 맙니다.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독도의 날은 그러한 독도를 알리기에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을 계기로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알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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