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요금이 인상 될까?

 

오늘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 사이에서 일어난 법적 분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이 문제는  통신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불거진 문제입니다.

 

통신망 이용료는 통신 사업자의 망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콘텐츠가 전달되기 때문에 해당 통신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이용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통신 사업자인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통신망 이용료를 징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신 사업자라면 충분히 지불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왜?!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걸까요?

 

위에 통신망 이용에 대한 지불요구는 국내 사업자라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입니다. 넷플릭스는 직접적으로 SK 브로드밴드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통신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며 이미 미국에서 망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저는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KT에 매달 내고 있고 내가 친구에게 파일을 보내는데 친구가 사용하는 인터넷 제공업체에서 나에게 인터넷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는 넷플릭스의 입장에서의 말입니다.

 

 

 

 

 

SK 브로드밴드의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품질 유지를 하기 위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해달라는 것입니다.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니, 품질 유지를 위하여 통신망 이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SK 브로드밴드가 직접 넷플릭스에게 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SK 브로드밴드를 거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죠.

 

여기서 넷플릭스는 통신 망 관리의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즉 SK 브로드밴드에 있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

망 중립성 원칙은 모든 통신망 사업자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고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는 인터넷 생태계 운영 규범입니다.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SK 브로드밴드)에서 망을 관리하는 것은 의무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미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넷플릭스가 제공하는)로 인하여 트래픽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콘텐츠 제공자(넷플릭스)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 중립성 원칙을 주장하는 넷플릭스에게 SK 브로드밴드는 이미 넷플릭스는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는 2019년 11월 SK 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에서는 2020년 5월 중재를 거부하며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그 결과  1심 패소를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기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들의 협상에 따라 정채질 문제" 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다고 해서 넷플릭스에게 SK 브로드밴드 망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것이 하나의 판례가 되어 KT와 LG 유플러스에서도 망 사용료 관련하여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패소로 인하여 패소 비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 될 수도 있어 소비자의 입장으로써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