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3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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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정책 달력

7월 1일부터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국산차 · 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집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기에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특정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전속성 요건' 폐지
•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14-18 신규 직종: 방과후 강사, 관광 통역 안내워, 어린이 통학 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 차주)
• 산재포험 의무 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보험 모집인, 화물차주, 택배기사, 퀵, 대리기사, 방문판매상)
• 일부 직종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합니다. 음주운전 및 이로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무서운 범죄이므로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
•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견이 재판에서 선고 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

<차량 압수·몰수 기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교원·학교 밖 청소년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

7월 1일부터 개시합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인 "e-북드림"은 작년 기준 1인당 월별 구독 가능 권수가 5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 및 월별 구독 무제한 지원

<신청>

• 이용 대상: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
• 이용 방법: 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을 통해 이용 가능
• 운영 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드공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자
• 공제율: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문화비, 전통시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7월 1일부터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한 개선사업을 7월부터 전면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 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만 간호갈이 적극적인 요구에 부당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확대했습니다.

•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조기 전면 확대
• 다양한 간호사 근무 방식 도입 지원
• 사업 참여병원 공모 분기마다 정기적 시행
•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참여 의료괴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기준 인건비 단가 현실화
• 정부의 지원율 상향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7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등에 해외 콜센터를 설치한 후 범죄 추적 및 수사 등이 어려운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대책을 기획. 개발했습니다.

•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 국제전화 수신 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음성 서비스 제공
•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 양수 알선 시 처벌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양수 뿐만 아니라 알선만 해도 처벌됩니다.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확대 됐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양수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 스토킹 범죄 예방및 피해자 보호 강화(피해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하고 스토킹 피재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 마련해야 합니다. 불이익 조치,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부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각종 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또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및 상담 안내>

☎ 피해 신고: 112

☎ 피해 상담: 1366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7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 해독 및 인문 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하기>

•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장애인
• 신청 기간: 2023년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 지원 단가: 1인당 35만원
• 지원 규모: 2,550명 선정(단 신청자 수가 2,550명보다 많은 경우 신청 자격 및 중복 수혜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저소득층 우선 선정)
•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액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 보호자, 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