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특집:난민을 환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의 힘
2024년 세계 난민의 날의 주제는 "난민을 환영하는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세계 난민의 날에는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난민들과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이 직면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그들의 강점과 성취를 축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가하는 난민들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 1,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 이주 되었으며 이는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역사상 단일 연도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렇게 난민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는 국제적인 연대에 실패와 증가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도와줄 자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주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난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난민들과의 연대는 그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존엄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대의 다양한 형태
연대는 단순히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법적 지원과 인권 보호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난민들에게 적절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 난민 기구(UNHR)는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통해 전 세계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커뮤니티 활동은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고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환영 프로젝트'는 난민 가족과 현지 주민을 연결하여 상호 이해와 지지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난민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나누는데 도움을 줍니다.
난민 정착 성공 사례
난민을 환영하고 지원하는 성공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캐나다 난민 정착 프로그램
2014년 미얀마 난민 193명이 캐나다로 재정 착했습니다. 이들은 취업, 재정 상태, 아동 교육, 건강 등 10가지 지표에서 대체로 성공적으로 정책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아프간 난민 4만 명 이상을 재정착시 키기 위해 아프간 특별 이민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말까지 40,000명 이상의 아프간 난민들이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난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언어 훈련, 취업 지원, 의료 및 교육 접근성 보장 등이 포함 됩니다. 이를 통해 난민들이 캐나다 사회에 잘 통합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의 난민 지원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재정착난민을 대성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지원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2023년 7월 기준으로 291명의 난민신청자가 생계비를 신청했습니다.
난민 인정자 지원
- 난민인정자에게 정착지원 시설 입소, 생계비 지원, 의료지원 등 제공
- 2023년 한 해 동안 101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 지원
-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취업 활동 허가 및 사회 보장 혜택 제공
- 2023년 12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기타 지원
-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외국인 혐오 대응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진행
- 민간단체에서 장학금, 자녀양육비 지원, 한글학교, 연사 모집 등 다양한 기회 제공
한국 정착 프로그램
한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 난민 86명이 재정 착했습니다. 이들의 정착 실태 조사 결과 취업률은 60.5%이며 출입국외국인지원 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고 퇴소 후에는 100% 근로소독으로 자립했습니다. 아동 교육 만족도도 높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다만 재정착 난민에 대한 사회 통합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글의 주제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난민 지원 제도에 대해 몇 가지 변경점이 생깁니다.
한국의 난민 지원 제도 변경
한국은 2024년부터 재정착 난민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재정착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운영 중이며 한국은 이를 통해 난민 수용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생계비 지원에도 향후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난민 연대에 동참하는 방법
난민들과의 연대는 개인, 공동체, 정부 모두가 참여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난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개인은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 지원 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 난민 지원 단체들은 더 많은 난민들을 도울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는 직접 난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NGO 및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여러 NGO와 정부에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난민들에게 주거, 교육, 의료, 법적 지원 등을 제공하며 그들이 새로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들은 난민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정부는 정책 제안, 입법 활동을 하며 관련 단체들과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구호 위원회(IRC, International Rescue Commuttee)와 유엔 난민 기구(UNHCR)등의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난민을 환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연대(잇닿을 聯 띠 帶)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결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연대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공통의 목표나 가치를 위해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서 내가 사는 터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터를 잡는 것에 반발심이 생길 수 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는 난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존엄성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혹자는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는 '내 밥그릇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 왜 그래야 하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았던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도적인 관점에서 만약을 위해 연대하고 도와야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난민을 수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도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다양한 재능과 기술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포용함으로써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이들을 통해 사회를 더욱더 풍부하고 창의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는 '연대'해야 합니다. 연대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