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은 대한민국의 법원의 날입니다.
9월 13일은 대한민국사법부가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목차
법원의 날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대한민국의 법원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권 독립과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날짜도 9월 13일로 지정되었으며 이 날에는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념식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법권을 이양 받은 이유
1909년 대한제국 시절 일제와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인 기유각서 체결로 모든 재판소를 폐지하고 사법권이 일제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사법권이 바로 대한민국에게 온 것이 아니라 미군정하에 있게 됐습니다.
미군정 기간 동안 부처 형태로 유지되던 사법부는 1948년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미군정은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행정을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하여 행정부로부터 사법을 독립하였으며 이후 제헌헌법이 제정되어 사법부가 3부 기관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나 여전히 미군정 산하 소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해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이 개최 됐습니다.
그 결과 9월 13일에 대한민국 대법원이 과도정부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는 대통령령 제3호가 공포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과도정부로부터 사법사무를 이양받게 되면서 광복 이후 과도기를 거쳐 독립된 사법수가 실질적으로 설립 됐습니다.
축하하는 방법
법원의 날인 9월 13일이 되면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 됩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매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오픈코트 등의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기념일 전후 2주간 전국 법원에서는 법원 견학 생하를 비롯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마련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주간 운영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법원 전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됩니다.
날짜: 2023년 9월 11일 월요일부터 2023년 9월 15일 금요일까지
장소: 법원 전시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법정을 직접 살펴보고 체험을 통해 법원의 상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법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꼬마 판사가 되어 직접 판결을 내려보는 프로그램, 상설전시 및 기획전을 포함한 해설 및 퀴즈를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등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전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공휴일이 아니라서 딱히 의미가 없는 날은 아닙니다. 법원의 날은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 의해 법을 관리받았다는 사실과 다시 우리 스스로 관리를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법을 되찾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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